이상민ㆍ경실련ㆍ민변, 로스쿨 구현 변호사시험(변시) 개선방안 토론회
이상민ㆍ경실련ㆍ민변, 로스쿨 구현 변호사시험(변시) 개선방안 토론회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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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변호사 출신 이상민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민변 오현정 변호사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민변 박한희 변호사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경실련 백혜원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 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 측은 “2009년 4월 로스쿨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시험(변시)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ㆍ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라는 제도가 맞물려 변호사시험 낭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며 “민변, 경실련 등에서도 각각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의 재논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나, 해당 위원회에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상민 국회의원, 경실련, 민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8월 이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 로스쿨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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