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017년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 양태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이번 발간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인 OECD의 직원 채용기준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고-선발-채용과 같은 채용 단계별 기준이 세분화돼 규정되지 않고, 기관장의 인사 관여 여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돼 있지만, OECD는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 직원규정 규칙(Rule), 직원규정 지침(Instruction)을 통하여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채용시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ㆍ개정 검토 시 이 발간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