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8일(토) 출국해 5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이라며 “사법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위 3개국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정으로 취소됐던 아르헨티나, 칠레 대법원 방문은 위 2개국 대법원장 초청으로 성사됐다.

또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사법부와 각 국의 사법제도와 판례동향 등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스페인어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월 30일(월) 스페인 대법원을 방문해, 헬 후아네스 페세스 스페인 부대법원장과 면담한다.

5월 3일에는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까르도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과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대법원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엘레나 이그톤 데 놀라스코 아르헨티나 부대법원장과의 면담도 있으며, 아르헨티나 사법부 소속 가정폭력사무소 등도 방문한다. 또 제14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법관을 격려할 예정디다.

5월 7일에는 칠레 대법원을 방문한다.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 칠레 대법원장과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대법원간 협력각서(MOC)에 서명한다.

또 칠레 사법부 소속 임시보호조치센터 및 사법아카데미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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