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리까르도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칠레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8일(토) 출국해 5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위 3개국 대법원 최초 방문”이라며 “사법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위 3개국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정으로 취소됐던 아르헨티나, 칠레 대법원 방문은 위 2개국 대법원장 초청으로 성사됐다.
또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사법부와 각 국의 사법제도와 판례동향 등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스페인어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월 30일(월) 스페인 대법원을 방문해, 헬 후아네스 페세스 스페인 부대법원장과 면담한다.
5월 3일에는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까르도 로렌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과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대법원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엘레나 이그톤 데 놀라스코 아르헨티나 부대법원장과의 면담도 있으며, 아르헨티나 사법부 소속 가정폭력사무소 등도 방문한다. 또 제14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법관을 격려할 예정디다.
5월 7일에는 칠레 대법원을 방문한다. 아롤도 오스발도 브리또 크루즈 칠레 대법원장과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대법원간 협력각서(MOC)에 서명한다.
또 칠레 사법부 소속 임시보호조치센터 및 사법아카데미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