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개방형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
국세청, 고위직 개방형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3.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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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세청은 3월 5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46)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2년 퇴직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 이후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고위직으로, 국세청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석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지방국세청청 감사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에 다년간 관심을 갖고 연구한 김영순 교수를 신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생 현장의 세무불편ㆍ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ㆍ임용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강릉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경력으로 2011년~2012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2월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관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권익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2012년 6월 퇴직) 이후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고위직으로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섬세하게 귀 기울여 ‘소통기반 세정혁신’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 8500명 근무 중 여성 과장급은 9명, 팀장급은 150명이 있다.

한편, 신희철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ㆍ조사ㆍ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여 현장경험과 기획역량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국세청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등 국세행정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ㆍ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춰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완전히 충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세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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