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은 1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농단과 권력기관의 부패ㆍ권한남용 등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면서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ㆍ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회 또한 주어진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사개특위가 논의해 발의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을 당리당략에 사로잡고 있다”며 “경찰청장 또한 본인의 직이 위태로울까 무서워 함구하고 있는 행태 역시 직무유기임을 깨달고 직을 걸고서라도 사법정의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격렬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공노총위원장은 “검찰총장은 검찰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을 참회하고 내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