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3월에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 초대 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19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문석(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 조영철(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 이강원(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발령됐다. 또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창보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없어 선관위원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ㆍ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종래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하는 등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맡게 됐다.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 한편 시범실시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은 장준현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구),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구),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사법연구),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창원지법 소재지 근무)로 보임됐다.

또한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인천지법 소재지 근무)로 전보됐다.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장 인사도 단행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장준현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인천지방법원장은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은 이승훈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은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은 이일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이, 창원지방법원장은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방법원장은 박병칠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법원장은 이창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더불어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1일 발표 예정인 인사에서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ㆍ수원지법ㆍ대전지법ㆍ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될 예정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한편,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퇴직하며 법복을 벗었다.

또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창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호제훈 대전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도 퇴직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