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바른미래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날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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