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기소결정서ㆍ판결문 등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추진
서울중앙지검, 불기소결정서ㆍ판결문 등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추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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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월 24일부터 언어 소통이 곤란해 권리 보호에 애로를 겪는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민원인과 실시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의 요청을 신속히 파악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 민원 신청 서식과 민원 안내 브로셔를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외국어로 번역해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민원인들이 언어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스스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Minority Care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장, 미혼모 등 사회적ㆍ문화적 여건 때문에 필요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Minority Group(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수 외국어 사용 민원인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화장실 등) 개선, 피의자 변호인 면담 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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