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018년에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국중돈)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해 12월 13일 ‘우수ㆍ친절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강동혁(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방법원)

김지후(연수원 32기, 광주지법)

류종명(연수원 32기, 광주지법)

박남준(연수원 30기, 광주지법)

임주혁(연수원 31기, 광주지법)

최두호(연수원 32기, 순천지원)

최현정(연수원 36기, 장흥지원)

(가나다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법관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2018년도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변호사)은 236명, 평가대상법관은 333명(관외 법관 포함), 평가매수는 총 2466매가 접수됐다. 전년도에 비해 평가참여 회원 수와 평가매수, 평가대상법관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17년 평가참여 회원은 195명, 평가대상법관은 240명, 평가매수는 1820매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7명의 우수법관들은 공정ㆍ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5명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부장판사는 ①판결문에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결과가 도출된 근거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없었고, 결과를 납득시키기 힘들었음 ② 형사재판 시 공소사실의 요지 또는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는 사항을 질책하는 투로 질문함으로써 피고인을 훈계하려는 태도를 보임 ③재판 진행 내용이나 판결 선고내용을 피고인들이나 방청객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작고, 소송관계인에게 위압적이고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B부장판사는 ①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변론하는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다소 장황하게 설명과 충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②절차진행과정이 매우 고압적이고 당사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음 ③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사건을 배정하고, 진행이 너무 느려 지체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C부장판사의 경우 ①고령의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 관한 중요한 진술을 하게 함 ②법정에서 결론을 내비추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유도함 ③변론주의 및 석명권의 한계에 위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항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D부장판사의 경우 ①미리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판결문의 전문성과 논리성이 부족해 보임 ②당사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조정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E부장판사의 경우 조정 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결정하는 듯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8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참여회원들의 수와 평가매수 및 평가대상 법관의 수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원들 사이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가평균점수는 83.36점으로 전년도 평균점수(85.53점)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은 나쁘지 않고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법관들의 경우 고압적이고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모습과 그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비속어 사용이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태가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금번 법관평가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