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 724명 적발
법무부,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 724명 적발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1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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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40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불법고용주 총 38명을 적발해 통고처분 등 조치했고, 적발 외국인 646명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수차례 사전 답사를 실시해 증거를 수집하고, 직업소개소 및 출퇴근 버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0일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금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 1일부터 법무부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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