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16곳 5년간 감사 미실시”
오신환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16곳 5년간 감사 미실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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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226곳 중 116곳으로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단 1번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미실시 한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5년 이상 감사 미실시 한 자치단체는 9곳, 10년 이상은 55곳, 20년 이상은 6곳으로 나타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자치단체는 46곳(20.3%)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는 기관운영감사가 누락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역시도 누락한 기초자치단체가 16곳에 달한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순기를 3~4년으로 내부 방침이 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누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감사 인력증원 및 직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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