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238만건에 4980억원”
최도자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238만건에 4980억원”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10.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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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 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발생건수는 2014년 38만 3292건에 금액은 759억원이었다. 2015년 41만 4200건에 837억원, 2016년 48만 9621건에 1027억원, 2017년 60만 2386건에 130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9월 기준 48만 9897건에 104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간 과오납 발생 건수는 237만 9396건에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 건수는 최근 5년간 8만 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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