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는데, 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징역 24년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1심 형량은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씨 형량보다 낮은 징역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모름’은 12.0%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었다.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ㆍ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ㆍ충청ㆍ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ㆍ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ㆍ경남ㆍ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ㆍ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