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인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은 2월 28일 “부동산이 재벌의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먼, 몸집 불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5대(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조 8000억원으로 GDP(2161조 7000억원) 대비 61%, 매출액은 973조 6000억원으로 GDP 대비 45%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돼 있다”며 “총자산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두 배가량 비중이 늘었다”고 전했다.

오세형 부장은 “총자산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한 재벌은 삼성으로, 483조 9190억원 가까이 되며, GDP 대비로는 22%에 달한다”며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형 부장은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중 상위 5개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자동차.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롯데그룹의 롯데쇼핑,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순서였다”며 “부동산이 재벌의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먼, 몸집 불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과거에는 재벌들이 토지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산 유동화라는 명목으로 리츠를 많이 설립한다”며 “재벌들은 건물을 팔기는 싫고, 소유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은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권오인 국장은 “재벌들은 리츠사를 설립해서 계열사 건물을 관리하는,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리츠의 임대 및 자산운용 수입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리츠가 배당하면, 불특정 다수 개인이 아닌 모회사로 이익이 배당되며,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가 이익을 보는 기법”이라고 밝혔다.

오세형 부장은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반면,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법인의 업무용 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김성달 사무총장,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