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김상환 대법관 후보, 정권 입맛 아닌 소신 판결하는 판사 높이 평가”
채이배 “김상환 대법관 후보, 정권 입맛 아닌 소신 판결하는 판사 높이 평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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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인 채이배 국회의원은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최소한 정권의 입맛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는 판사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를 두고 진보성향의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불신을 키웠다는 평가와 대법관의 구성이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재편됨에 따라 사법부 출범 이후 ‘사상 첫 수적 균형’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 정책부대표는 “과거 김상환 후보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댓글공작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며 “이런 점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최소한 정권의 입맛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는 판사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사법농단으로 삼권분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정치적 외부 압력이나 조직 내부의 압력 등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따를 수 있는 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바른미래당은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사법정의의 정신을 실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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