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이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9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연수원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