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심병연)는 2023년도 ‘최우수법관’으로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정해 4일 발표했다.

또 ‘우수법관’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노종찬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장석준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2012년 이래 매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들의 재판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왔다.

평가의 방법은 전북변호사회 회원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단계 등급 평가방식으로 세분화 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2017년도부터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사용하고 있다. 통일된 평가지침에 의거해 평가표가 10건 이상 접수된 법관의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한다. 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1문항 당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산정했다.

법관평가표 제출기간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였으며, 작년에 비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수는 176명에서 17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평가된 법관 수는 78명에서 9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 수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49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제출된 평가 건수도 지난해 총 2,087건에서 올해 2,114건으로 증가됐으며, 이중 62건은 타 지역의 법관을 평가한 평가서이며,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올해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6명(김도형, 강동원, 김유정, 노종찬, 이영호, 장석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2.36점을 받았다.

우수법관들은 쟁점을 미리 파악해 쟁점 위주로 진행해 사건의 종결이 지연되지 않게 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일방에 치우침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법리에 밝으며, 판결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 등의 사유로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두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관평가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