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과 철도산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인력 축소, 쪼개기 민영화에 맞서는 지하철ㆍ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0월 7일 인원 감축 규모를 2212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도리어 약화하는 방향,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말로는 적자 나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데 실제로는 꼼수 인력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본사에서 직영화된 업무들을 자회사로 업무 위탁, 외주 전환 조치하는 방식”이라며 “2023년 외주화 추진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 해 노동법상 파업 시에도 100% 근무하도록 돼 있는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된 부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의 논리가 아닌 구성원의 필요와 권리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며 “비용이 든다고 지하철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공공교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열쇠는 충분한 인력을 통한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공동행동 서울지역 공대위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씨 이은선 상임이사 역시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안전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위험한 노동에 놓인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내일을 살아가야 하겠느냐”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철산법) 제38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철산법 제3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조응천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제38조의 단서조항, “다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제38조는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민영화정책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현재 철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과 12월 5일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철도 안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철도 쪼개기와 공공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작용할 위험이 농후하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과 철도 마피아 세력의 소원수리 차원으로 야당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출산법 개혁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철도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우리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함께할 것을, 그래서 기필코 지하철과 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선 상임이사도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의 유지보수를 그것을 공사가 쉽게 말해서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주화하겠다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가 출퇴근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한다며 2024년 1월부터 4ㆍ7호선에 의자 없는 객실을 시범 운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아주 황당한 뉴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도입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해 2007년 폐지 수순을 밟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적자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들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작년 서울지하철 승하차 인원은 무려 28억 명에 달한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혼잡 문제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서울은 과밀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거꾸로 지방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공공교통 축소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하철 혼잡도 문제는 단순히 객실의 의자를 없애는 것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지하철과 철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와 함께 이용하는 이들을 거의 볼 수 없다”며 “이동권의 배제는 장애인을 집과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된다고 핑계를 대지만, 열차 지연은 파업이 아니더라도 일상화돼 있다”며 “모두에게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의 필요를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서울교통공사노조 손근호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사단법인 희망씨 이은선 상임이사, 진보당 정희성 노동자당 공동대표,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녹색당 김유리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공공철도 쪼개기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민 안전위협 인력축소 시도 중단하라!”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비용, 정부가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