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철도노동조합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8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철산법) 제38조 개정안’을 반대하며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을 쪼개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인력 축소, 쪼개기 민영화에 맞서는 지하철ㆍ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산법 제3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조응천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제38조의 단서조항, “다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제38조는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민영화정책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현재 철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과 12월 5일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얼마 전(5일),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지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원이 성립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 궤도사업장은 공익을 위해 있는 사업장”이라며 “시민 누구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공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공공성을 돈으로 보고 이동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을 쪼개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사회 공공성 확대, 민영화 반대 이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라며 “보편적이고 이곳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그런데도 철도를 쪼개어 민영화하고 인력을 감축시켜 현장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안전하지 못한 안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철도 노동자들이 철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철산법 개정을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촉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 5만 입법 청원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립된 것은, 시민들이 안전을 얘기하지, 수익성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에 반대해 안전인력 증원을 위해 파업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여타 궤도사업장들도 여러 곳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를 비롯한 궤도사업장 동지들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며 “궤도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교도 사업장이 공공성을 가져야 겨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열차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서울교통공사노조 손근호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사단법인 희망씨 이은선 상임이사, 진보당 정희성 노동자당 공동대표,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녹색당 김유리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공공철도 쪼개기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민 안전위협 인력축소 시도 중단하라!”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비용, 정부가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