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이 지지하는 대법관을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대법관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하며 ‘대법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9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오는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연수원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사법연수원 순)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도 9월 20일부터 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민여러분이 대법관을 뽑아주세요”라면서 ‘대법관 대국민 투표’에 돌입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라며 “14인의 대법관 중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제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있다.

법원본부는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사법적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사법부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지지하는 대법관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투표 동참을 권유했다.

본부는 대법관 대국민 투표를 위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보 3인의 판례 등 자료를 요약 정리해 제시했다. 투표기간은 9월 28일 오전 12시까지다.

다음은 법원본부가 꼽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주요 판례

▲한국GM 근로자들의 소송 (통상임금) 승소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현대차ㆍ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지위 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법정구속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선고

다음은 법원본부가 꼽은 김주영 변호사 주요 판례

▲장애인 특수학교 밀알복지재단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옛) 대우전자 분식회계 피해 소액주주 손해배상 승소

▲SPC(파리바게트) 시장지배지위 확장 억제 위해 동네빵집으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 대리변호

▲집단소송 확대 주장-기사 인터뷰

▲ELS 집단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 대리

다음은 법원본부가 꼽은 문형배 부장판사 주요 판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항소심도 정규직 인정

▲발행인 요구 거부한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는 무효

▲민노당 소액 후원 교사 정직처분은 위법

▲4대강 사업 정당성 인정 판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징계는 부당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