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법원장급 법관의 여성 비율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장급 여성 법관 비율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장급 여성 비율은 2021년 14.3%로 근 10년 중 최고치를 달성한 뒤 2년 연속 하락 중이다. 2023년 기준 법원장급은 8.3%로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고등법원 법관의 여성 비율은 2020년 20%를 돌파한 후, 현재 21.5%로 정체 중이다. 다만, 지방법원 여성 법관 비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 중이다.

2023년 10월 18일 기준 지방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38.6%(전체 2697명 대비 여성 1040명)이다. 고등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21.5%(363명 대비 78명)이며, 법원장급의 경우 8.3%(48명 대비 4명)이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성인지교육도 의무적으로 수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에서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당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중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은 164명에 달한다.

164명의 법관 중 사법연수원의 권고로 온라인 연수를 이수한 법관은 112명으로, 이수율은 68.3%에 그쳤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관의 성별 균형과 여성 대표성 문제가 심각한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조차 성인지 교육을 의무 수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유리천장을 깨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