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4명이던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직원 수는 2023년(8월 말) 26명으로 40%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4명, 2020년 35명, 2021년 33명, 2022년 31명, 2022년 8월말 26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시정조치 356건 중 86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4.2%였던 소송제기율은, 2022년 시정조치 219건 중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7.4%까지 올랐다.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2%(356건, 86건), 2019년 22.1%(299건, 66건), 2020년 24.8%(242건, 60건), 2021년 27.6%(246건, 68건), 2022년 27.4%(219건, 60건)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성 제고로 공정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