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법에 따른 국회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 체포 동의와 관련, 최근 10년간 역대 법무부장관 제안설명 중 한동훈 장관이 가장 긴 발언 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은 원안 가결된 것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으며, 그 외 3건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최근 19~21대 국회 체포동의안 법무부장관 발언시간과 내용분석’을 통해 역대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장관의 발언시간과 대상자의 신상발언 시간을 공개하며 “역대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체포동의 대상자의 신상발언보다 길었던 장관은 한동훈 장관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 경우 제안설명과 신상발언이 이뤄져 표결이 이뤄진 체포동의안은 3건, 제20대 국회의 경우 2건이었다. 제21대 국회가 9건으로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5건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이 했다.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국회의원은 “제안설명의 발언량과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은 한번은 부결, 한 번은 가결이었는데 각각 15분과 30분을 썼으며, 30분을 쓴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에도 정작 사법부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을 제외한 다른 장관들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평균 발언 시간은 2분 51초였던 반면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평균 발언 시간은 13분 25초에 달했다.

박범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정정순ㆍ이상직ㆍ정찬민 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은 모두 1분 내외였고, 전부 가결 후 구속영장도 인용됐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이전 장관들의 발언보다 길어지게 된 이유는 ① ‘국민’을 언급하며 본인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며, ② 아직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장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③ ‘국민의 공분’, ‘단군이래’, ‘파격’ 등 자극적인 용어를 제안설명에 많이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편으로 ④ 증거목록과 이전 판례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장내 소란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말로 일하는 직위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장관은 말은 많은데 도무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싸우려고 장관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말싸움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