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는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기헌,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에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며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씁쓸해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이라며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끝으로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