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꺼내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그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이제는 비자금 조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웬만한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는 법원의 모습”이라며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고 환기시키며 “과연 지금 법원이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라”며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법원은 내부의 노력만으로 변할 수는 없다. 외부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 그 길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 잡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충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재의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