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15일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자동차그룹과 똑같이 사법부도 공범이었다”며 “불법파견 20년을 죄지은 정몽구(명예회장)ㆍ정의선(회장) 부자에게 면죄부를 준 죄”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인 그는 특히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ㆍ정의선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공장ㆍ아산공장ㆍ전주공장)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현대차ㆍ기아차의 2차ㆍ3차 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받으며 고통을 받아 왔다”며 “현대차ㆍ기아차가 저지른 20년의 불법파견 범죄 속에서 더 큰 차별과 상처를 안고 일해왔던 이 노동자들이 작년 대법원 판결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대한민국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9조에 의해서 중간 착취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한국사회에서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 왔고, 사법부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작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정의를 지연시켜 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수억 소집권자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ㆍ기아차와 똑같이 사법부도 공범이었다. 대법원은 그 공범의 죄를 최소한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2차 하청업체들에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정의조차 엎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35차례나 이르는 대표적 최대 재벌기업 현대차그룹의 불법파견을, 대법원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엎어 놓은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대법원 판결을 12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죄, 20년을 죄지은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ㆍ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부자에게 면죄부를 준 죄, 징역형도 모자라서 고작 8000만원 벌금으로 10년, 20년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을 일 없다고 공언해준 죄”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더 큰 죄가 있다. 현대기아차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게 제조업 내에서 2차ㆍ3차 하청이면 불법을 면죄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대법원 스스로 열어 놓은 죄”라고 지목하며 “이 사법농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미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파견법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2차ㆍ3차 하청 만들면 된다’는, 지금도 지옥인 비정규직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더 천만, 2천만 비정규직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성토했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반드시 바로 잡어야 한다. 20년 현대기아차의 불법이 진행되는 그동안 세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십명이 감옥을 가고, 수백명이 해고되고, 수천억 손배소 속에서도 바로 이 노동자들이 바로 잡고자 했던 최소한의 불법파견, 이 법질서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히 현대차의 2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사법농단이라 규정한다”며 “그들 또한 정몽구, 정의선 불법파견의 공범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사법부에게 남아있다. 대법원이 엎어 놓은 정의, (파기환송심) 2심에서 다시 바로 돌려놔야 한다”며 “대법원 앞에 새겨져 있는 ‘자유ㆍ정의ㆍ평등’ 재벌들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를 주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의와 평등을 짓밟는 저 대법원과 사법부의 농단,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민생을 파탄 내고 자본가들의 불법을 용인하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며 “사법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부 스스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짓밟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사법부일 뿐이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바로 잡겠다”며 “반드시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ㆍ정의선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견법을 이미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지 20년. 대법원 판결조차 뒤집는 사법농단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다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25년 된 파견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며 “파견법을 폐지하고 범죄자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위해서 현대차 2차ㆍ3차 (하청), 3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바로 잡는데 함께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함께 외쳐봤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불법파견 박살내자”라고 선창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사법부는 2ㆍ3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국회는 원청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2ㆍ3조 당장 개정하라!”
“현대자동차는 재하청 꼼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파견 당장 중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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