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호 국회의원이 4일 “작년 예산심의 때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입장문을 낸 이용호 의원(현재 무소속)은 “저는 작년 예산 심의 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소득ㆍ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수급, 지급대상 누락, 지급 지연 등 행정착오와 오류를 완벽히 막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례, 병역,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 시 이를 적극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