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퇴행 독선 폭주를 멈춰라!”며 “경고를 무시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목도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민의 경고를 들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며 “국정 퇴행의 주요책임자 8인을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8인 명단 및 이유>

한동훈 법무부장관(검찰의 중립성 훼손 및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 책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미동맹 올인 외교 추진 및 군사기밀 유출 전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국 설치 강행 및 10ㆍ29 이태원 참사 책임)
원희룡 국토부장관(공공임대주택 축속 및 미흡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책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신뢰 추락 책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퇴행적 노동정책 추진 및 노동자 권리 안전 외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및 국민연금 기금 개악 직권남용)
윤희근 경찰청장(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처분 남발 및 10ㆍ29 이태원 참사 책임)

다음은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시민의 경고를 들어라> 기자회견문 전문.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고작 1년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목도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명확한 근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 확대했다. 경찰국 설치, 대공수사권 존치 등을 통해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을 겁박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그저 말뿐인가?

코로나19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작은 정부’, ‘시장주의’, ‘규제 완화’, ‘감세’ 기조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재정은 건전성 논리에 꽁꽁 묶였고, 사회ㆍ경제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세수 부족, 복지 절벽은 궁핍, 빈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고, 누구에게나 안식처여야 할 ‘집’ 때문에 국민들이 연달아 목숨을 내려놓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혀 탄압받고 있고, 공공부문의 축소 또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은 더욱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국내외 위기가 커져 가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밀어 넣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실질적인 대책은 기대할 수 없고 군사력 강화, 한미 군사동맹만 맹목적으로 추종할 뿐이다.

외교 참사 수준의 한일 정상회담은 또 어떠한가? 수십 년 간 재판을 이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졸속 해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짓밟아버렸다.

무엇보다 정부기관들이 충성경쟁에 시민 안전을 경시하고 제 역할을 도외시한 결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에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직자는 없었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더 이상 독선과 후퇴, 무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14대 퇴행과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8명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교참사의 책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퇴행에 책임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퇴행 독선 폭주를 멈춰라!”

“민주적 절차 무시, 정책 후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무능, 무책임, 몰염치 국정운영,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시민의 명령이다, 퇴행과 폭주의 책임자를 즉각 교체하라!”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chop87@lawleade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