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이 퇴행과 후퇴의 한 해였다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정운영 퇴행의 가장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를 교체해 쇄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꼽은 공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교체해야 할 주요 공직자 8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이 경고한다.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국정 퇴행의 주요책임자 8인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지난 목요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해온 분야에서 퇴행과 후퇴의 주요 14개 사건 또는 장면을 선정해서 평가했다”며 “퇴행적인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지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닷새 동안 정책의 후퇴와 퇴행에 책임이 있는 주요 공직자 8명 중에 가장 우선 교체되어야 할 인사 3인을 뽑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다”며 “짧은 기간 동안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다.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참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 공직자를 임명한 주체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왜 투표 명단에 없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나 규탄은 이후에 하고 공직자 발표를 먼저 드리겠다”며 전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1위 기대되시죠?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꼽은 공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발표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한동훈 장관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죠. 대검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찰 수사 개시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투표에 참여한 5천여명의 시민들 가운데 3300명, 69%가 한동훈 장관을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인물로 꼽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2위 국가안보실 실세로 알려져 있다. 균형 포기, 한미동맹 올인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47.5%인 2300명의 투표로 2위로 꼽혔다”며 “진영 외교, 군사동맹 강화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강제동원 문제의 졸속 해법을 공식화한 외교 참사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다음은 더 말이 필요 없는 인물”이라며 “3위는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고, 주무부처 장관으로 10ㆍ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되어서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인물”이라며 “41.7%인 2000명의 시민이 응답을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4위는 서민 주거 안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공임대 주택 축소와 예산 삭감에 더해서 최근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꼽혔다”며 “17.8%인 856명의 시민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5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흔든 인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꼽혔다”며 “유병호 총장은 전 정부의 기관장들의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감사원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문자로 소상히 알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큰 충격을 준 인물이다. 15.6%인 750명이 응답해주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다음은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과 같은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외면한 반노동정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위로 꼽혔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사회서비스 민영화,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위로 꼽혔다”고 전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운영 관행의 퇴행에 앞장선 인물로 시민단체와 노조들에 의해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8위는 후보자 시절에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경찰국 신설에 동참하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남발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또 10ㆍ29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지휘의 최고책임자로 그 책임이 무거운 윤희근 경찰청장이 꼽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작은 기대나 희망마저도 갖기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혹평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지난 1년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이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무너뜨리고 위협할 수 있는지 충분히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지난 1년이 퇴행과 후퇴의 한 해였다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최종 결정권자이자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퇴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운영의 후퇴, 퇴행의 가장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쇄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 이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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