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영선 회장은 8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성찰과 반성보다는 더욱 무지 무능한 검찰공화국의 행태들을 계속 되풀이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는 말에 나선 조영선 민변 회장은 “어떤 분은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며 “온화한 성품같지만 하는 일마다 또 일마다 행동마다 도자기를 깨는, ‘실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영선 회장은 “7일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행태가 아닌가”라며 “그래서 간단하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잠깐 코멘트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하나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전까지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봤을 때 반 잔이 남았다, 반 잔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로 나머지 반 잔까지 채워질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물컵의 반 잔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제시에 대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진정한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말한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과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시다 총리는 결국은 강제징용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은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며 “다시 말해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 그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정부 동안 여전히 기시다 정부는 승계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조영선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10월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은 당시 엄혹한 환경안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괴롭고 슬픔 경험을 하신 것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사실 일반론적인 언급”이라며 “당시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많은 사람들, 일본 자국민들 또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강제징용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회장은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며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이러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도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세 번째로는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같이 참배하게 됐다는 부분들에 전도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원폭 피해와 관련해서 특히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에 관련돼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인식은 거의 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조영선 회장은 “반대로 그들은 원폭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그들은 가해자의 책임을 스스로 공감하지 않고, 원폭 피해자, 2차대전 피해자라는 것을 꾸준히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원폭 피해) 조선인 참배한다는 것이 일부 진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2차 대전의 원폭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에 어릿광대처럼 방패서는 것이, 병풍 서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영선 회장은 “여러 가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목도해야 하는, 결국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지함이 또다시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반복되었다는 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특히 조영선 회장은 “민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법률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회단체들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성찰과 반성보다는 더욱 이러한 무지ㆍ무능한 검찰공화국의 행태들을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의미있게 각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좌세준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이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에 대해 발제했고, 이종훈 변호사(노동위원회 정책기획부장)는 ‘적나라한 반노동, 친자본의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발제했다.
또 이강훈 변호사(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가 민생ㆍ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해 발제하고, 조인영 변호사(10ㆍ29 이태원참사TF)가 재난대응 참사에 대해 발제했다.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는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에 대해 발제하고, 송기호 변호사(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가 방사성오염수방류 반대에 대해 발제했다.
여기에 박삼성 변호사(미군문제연구회 위원장)가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에 발제하고, 김진형 변호사(국가보안법폐지 TF)가 ‘공안 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발제했다.
모든 발제가 끝나고 장유식 사법센터 소장은 종합평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