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인권과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할 헌법재판소장에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남석 재판관이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재판관들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앞으로 5년 이상 헌재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 임명될 5명의 신임 재판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헌법수호 및 소수자보호기관의 역할을 입증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변협은 “유남석 재판관은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동안에 쌓은 경험에 더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 주요 약력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으로 헌법재판소와 인연을 맺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5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서 2008년 다시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돼 헌법재판소와 또다시 인연을 맺었다.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6년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