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6일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가 시대착오적인 독단적인 승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을 예고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법원본부는 “법원 내 승진제도를 법원 내부의 건강한 직장 문화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면 공정하게 평가받고 누구나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그리고 법원직원이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직원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높여 사법부의 공공성과 사법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이는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시대착오적인 승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의 승진제도의 핵심은 실질평정과 특별승진”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실질평정은 일 잘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원 업무 특성상 사실상 관리자에게 줄 서기 문화와 청탁이 횡횡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본부는 “또한 특별승진도 수년간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특정 보직에 근무한 직원이 승진을 독식한 것을 보면 승진이 곧 특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단체는 “문제는 사법부의 공공성과 사법서비스가 이러한 승진제도로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승진을 위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관리자에게 줄 서기 문화가 횡횡하고, 민원업무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독단적, 비민주적 승진제도 도입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공공성과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승진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단체는 이에 오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