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사법농단 해결 긴급제안…양승태가 제청한 대법관들 사퇴”
박찬운 “사법농단 해결 긴급제안…양승태가 제청한 대법관들 사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8.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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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 사퇴”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글을 올려 페친들이 공유하는 등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오리무중”이라며 “이것이 길어지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교수는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뢰회복의 요체는 양승태 대법원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4가지를 제시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들이 있는 한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사퇴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가시적 단절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엄정한 재판보장. 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제안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이대로라면 향후 재판도 국민적 불신을 넘기 힘들다. 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선 한시적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입법을 위해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간적으로 입법조치가 어려우면 현행법 내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찬운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세 번째로 “전국의 법관들은 위의 두 가지를 대법원에 적극(결사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직 계속하기 힘들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부에 헌납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으로 국헌문란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여해서다.

박찬운 교수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손발이 된 법관들은 지금도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판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의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적어도 일정기간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책임이 있다. 이제껏 누구하나 양승태의 법원 운영에 비판하거나 저항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며 “특히 KTX 사건 등 몇 건의 사건에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법관이 있는 한 대법원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대법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박찬운 “양승태와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 헌법유린 국헌문란”>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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