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ㆍ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검찰권력을 앞세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군화만 신지 않았지 전두환 박정희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또 “민주당 정권은 착각과 오만에 빠져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수구 탄핵세력에게 권력을 헌납한 참담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7일 밤 페이스북에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요구하며 텐트 하나 의존하고 공무원노조 동지들과 투쟁하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투쟁문화제에서의 발언을 올렸다.

이날 투쟁문화제에서 전호일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 국회에서 텐트치고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참석하신 동지들, 28일째 곡기를 끊고 지금은 민주당사에 농성하는 동지들, 9일째 단식하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사회 원로 선생님들 모두 고생이 많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과거 권위적인 정부의 상들이 하나 둘 복기되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은 과거 박정희 긴급조치가, MBC 언론탄압과 YTN 지분매각을 보면 과거 전두환의 언론통폐합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정치행위다’, ‘집단행위다’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조차도 탄압하며 징계하고 고발하고 형사 처벌하겠다며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는 시대로 회귀됐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특히 “검찰 권력을 앞세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군화만 신지 않았지 전두환 박정희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고 개탄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6년 전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며 투쟁했고 결국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민주당 정부에 행정권력과 180석의 의회권력, 심지어 지방권력까지 모든 권력을 아낌없이 몰아주었다”고 짚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적폐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도하고, 세월호도 진상규명하고”라며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착각과 오만에 빠져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자신의 정권이 10년 아니 20년 간다고 자만했고, 조국 사태로, 부동산 폭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무책임 무능으로 무너졌다”며 “뭐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는 대충정권”이라고 혹평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또 “누더기로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최저임금도 줬다가 뺐는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했으면, 그 정신에 맞게 관련법도 정비하고 개정해야 함에도 노조법 2조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결국 그 문제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단 한 건의 개혁과제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며 “그리고 결국 그 후과로 수구 탄핵세력에게 권력을 고스란히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이 참담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3조는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7대 민생입법 과제 중에 하나”라며 “하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문재인 정부하의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나 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지금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안 통과 의지가 진짜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그것 확인하러 민주당사 쳐들어간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우리 노동자를 우롱하고 희망고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우리의 힘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세상을 뒤흔드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투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우리 당과 우리 후보 세워 당선시켜 남의 당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라고 외쳤다.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의 철야 노숙 투쟁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2023년 노동자 대투쟁을 힘있게 결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동자의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노동권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