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가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정문 의원은 “IPTVㆍ케이블TVㆍ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사들은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채널 이용료인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현재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재원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하지만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이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제도에 대해 지적하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별 입장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라는 재원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간 분쟁이 심화돼 송출수수료 산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라며 “유료방송생태계의 사업자들이 갈등의 골을 해소하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선 정부와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모여 유료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정책적 탈출구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는 이정문 의원이 주최해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 최진응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가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 SO국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이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