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일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 등은 국민을 위한 로스쿨 제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이날 심포지엄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김정욱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며 “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배출됐으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입학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제 연장 문제,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구제문제, 6개월 실무수습의 문제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 시 논의됐던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문제,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 등이 있다”고 짚었다.

김정욱 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상호 간 연결돼 있으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정착해 발전할 수 있도록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 법조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심포지엄은 박병철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6대 개선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로스쿨 입학전형ㆍ장학금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민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백국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박수연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