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는 “법원장후보추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침탈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한 투장 입장을 밝혔다. “사법민주주의 후퇴”라고 봐서다.
전국고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4일 “법원장후보추천제를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을 시작했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법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해당 법원 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면,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가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법원본부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추진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같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며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13곳 법원에서 시행됐고, 내년부터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체 법원구성원은 못 보게, 전국법원 법관만을 게시대상으로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란 지적(이 제도로 인해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사법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등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 ‘법원장에 김명수 최측근 두려는 것’ 불신 자초한 코드인사, ‘사실상 인기투표…사법 포퓰리즘 가속화’, ‘쌓였던 코드인사 불만 터진 것’, ‘법원장 알박기’ 대법원장 인사권에 타격 등등 비판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타격을 입은 세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말을 이용해 사법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준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 형태’ 또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라며 “행정부 권력이나 입법부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라는 형식으로 심판과 견제를 받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러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법원장후보추천제’는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었다”며 “또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들에 대해 일선 법원구성원들의 만족도도 그 전 방식으로 임명된 법원장들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호평했다.
법원본부는 “물론 노동조합도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절차에 대해 더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법관만의 법원장이 아니라, 해당 법원 구성원 모두의 법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원장후보가 추천되도록 개선을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일부 판사와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법원장후보추천제’의 폐지 또는 후퇴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주장은 명백한 퇴행이고, 사법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대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법원장후보추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침탈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사회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 확대, 사법부 민주화에 있어 일정한 진전에 대해서까지 오도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원본부는 “지금 우리 사회와 사법환경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참 더 발전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고 퇴행을 일삼으려는 세력에 대해서 법원본부는 반대하고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