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ㆍ최승재ㆍ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올해 영예를 차지한 3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홍우(사법시험 22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최승재(사법시험 39회) 변호사는 2020헌마1197 사건에서 비록 위헌 결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전혜경(사법시험 51회) 변호사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박홍우(71) 변호사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회장, 형사법연구회 회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최승재(52) 변호사는 부산용인고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삼성SDI 선임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전혜경(45) 변호사는 울산여고와 울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다. 현재 전혜경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청 고문변호사, 울산시청 소청심사위원, 울산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 울산대 법학과 외래강사.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