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누구?
대법관 후보 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누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7.17 16:50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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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최영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돼 온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각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짚었다.

최영애 위원장은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국제규범의 범주도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추천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용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1962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게이오대학 파견, 서울북부지법 부자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석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부장ㅍ나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우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올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영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9년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우지법 북부지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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