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 권리 알려줘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 권리 알려줘야”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5.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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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고 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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