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진보성향 초선의원 공부모임으로 검찰개혁을 연구하는 ‘처럼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 2층(혁신룸)에서 진행되는데,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어 줌과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와 관련 황운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며 “촛불시민이 꼽는 첫 번째 시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검찰은 얼마나 달라졌나요?”라고 물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찰문제는 별로 해결된 게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인력도 예산도, 과도하게 높은 직급과 처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진단했다.

특히 황운하 국회의원은 “윤석열 같은 괴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며 “고발사주와 같은 수사권 남용도 여전하고 공수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뼈아픈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대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다면, 다음 정부에서의 검찰권 남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뼌하다”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전두환을 닮고 싶어 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사는 크게 후퇴하고 검찰발 비극이 되풀이될 게 뻔한다”고 봤다.

황운하 의언은 “그래서 ‘처럼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이 정부 임기 내 또는 늦어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검찰개혁)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세미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다룬다. 발제는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필건 기자(프리랜서)가 참여한다.

제2차 세미나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ㆍ예산ㆍ직제ㆍ검사처우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다룬다. 발제는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 변호사가 맡는다.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을 지냈다.

토론자로는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ㆍ경개혁 소위원장)이 참여한다.

제3차 세미나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을 주제로 다룬다. 발제자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나와 주목된다.

토론자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개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강진구 기자(열린공감 TV)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