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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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오히려 징계가 가볍다고 명시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은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 사진=김남국 의원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주민,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김종민, 송기헌, 김남국, 박성준, 김용민, 최기상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사위원들은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징계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을 했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했다”고 판결문 요지를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ㆍ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 말고,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수사 저지 목적이다’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을 ‘권력에 견제 받고 탄압 당한 이순신’과 비교했고, 국민의 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이자,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고 정치적 주장했다”고 상기시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하지만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것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사위원들은 “더구나, 윤석열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고발사건 등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은) 항소가 아니라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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