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이수진,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주민 직접 선출
참여연대ㆍ이수진,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주민 직접 선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8.2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자기 손으로 직선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가 열린다.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생경제연구소는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연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토론회 주최 측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안된 바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한다.

발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소속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