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자기 손으로 직선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가 열린다.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생경제연구소는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연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토론회 주최 측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안된 바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한다.

발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소속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