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21일 변호사업계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전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을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에게 “제자들을 사지(死地) 속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의 회원들이 낸 회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 한 푼 지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 대량공급 감축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로스쿨도 시장에서 외면 받고, 문을 닫는 로스쿨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책 없고 무책임한 변호사 대량배출 강력히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해 규탄 목소리를 냈던 이종협 변협회장이 오후에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수급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종엽 변협회장은 “많은 변호사들이 힘들다.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로스쿨 측에서 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받고 가르친 제자들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탈락해서 고통 받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채무라든지, 또 해당 로스쿨의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이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강단에 계신 로스쿨 교수들이 직시해야 된다. 학교 재단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채용을 못하는 받을 수 없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일방적으로 몰아서 내는 것은, 제자들을 고통 속으로 사지(死地) 속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며 로스쿨 교수들을 겨냥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최근 젊은 변호사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불황, 자격사들의 일자리 감소, 더군더나 정보홍수화와 전자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시장이 온라인시장화 되고, 광고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특히나 시장에 새로 배출된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호사 대량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종엽 변협회장은 “2시부터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시작된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결정 발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나올 것”이라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무부에서도 변호사단체들의 강력한 (변호사 배출) 감축 요구, 한편으로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탈락자들로 구성된 오탈자모임이라든지, 그분들의 강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 요구로 인해서 예민한 상황”이라며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어떤 시험이건 시험공고를 낼 때는 합격자 인원, 기준 등을 시험공고와 동시에 발표해서 수험생이나 국민, 이해단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시험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며 “그런데 유독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깜깜이로 시험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로 일단 시험을 실시하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놓고 합격자 발표하는 당일 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이런 형태의 정책적인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나아가 앞으로 응시하게 될 로스쿨 학생들,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의 3만여 변호사들 등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외면한 채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재량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고무줄 늘리듯이 마음대로, 이것은 세계 경제대국 10위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진행자 대한변협 김민주 공보이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기자회견 진행자 대한변협 김민주 공보이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결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행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종엽 변협회장은 “지난 1월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있었다”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사항 중에 단 한 분도 변호사 수에 대해서 공급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방변호사회도 마찬가지고, 임원진 집행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회원들의 각종 커뮤니티가 있다. 이해관계 별로 단체 SNS방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러한 경로로 계속해서 저희가 회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특히 이종엽 변협회장은 “많은 변호사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로스쿨 측에서 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받고 가르친 제자들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탈락해서 고통 받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채무라든지, 또 해당 로스쿨의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강단에 계신 로스쿨 교수들이 직시해야 된다. 학교 재단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채용을 못하는 받을 수 없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일방적으로 몰아서 내는 것은, 제자들을 고통 속으로 사지(死地) 속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며 로스쿨 교수들을 겨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연수 인원 200명 고수 입장에 대해 이종엽 변협회장은 “누차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로부터 다수의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다”며 “거기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물론이고, 변호사단체의 성격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위탁사업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정부보조금 전혀 없다”며 “저희 3만여 변호사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납부하는 회비로 전액 저희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변호사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와 같이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장 생계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젊은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들은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들 커뮤니티에 ‘사무실 유지가 너무 힘들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온다. 현실이 이렇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법무부, 교육부에서 로스쿨에 관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더 이상 탁상행정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상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나마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신규 실무연수를 위해서 과거 몇 년간 저희한테 비용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더니 작년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지금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째가 됐는데, 날마다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젊은 변호사들이 납부한 회비로 더 이상 공행정사무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로 수행하는 것은 전국의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저희 재정도 넉넉하지 않다”고 법무부를 비판하며 실무연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요자 측에서 이렇게라도 법조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조시장은 인접 직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향평준화를 넘어서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시장이 그와 같이 무너지면 결국은 대형로펌에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법조인력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본으로 든든한 뒷받침되고 있는 법률플랫폼들이 조만간 장악을 할 것”이라며 “결국 자본과 권력이 법률과 정의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그것은 로스쿨의 건전한 구조와 로스쿨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길게 볼 때, 지금 (변호사 대량배출 감축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로스쿨도 함께 시장에서 외면 받고, 문을 닫는 로스쿨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부협회장, 김신 수석대변인, 이윤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지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민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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