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사면은 국민정서법”…법조인 의원들 사면 반대 목소리
판사 출신 이수진 “사면은 국민정서법”…법조인 의원들 사면 반대 목소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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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자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시기상조라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정서법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님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대표님의 고뇌를 이해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사면은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 단계로 나아가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정서는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며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와 배신자 취급을 받는 TK지역에서 정치적 복권을 노리는 정치인뿐이다. 대다수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만이 사면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의원은 “사면은 국민정서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정치는 국민보다 반 발자국 앞서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상기시키며 “국민과 교감하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정치는 ‘소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개혁을 이루고자 일터와 광화문 광장, SNS에서 밝혀졌던 촛불의 가슴들이 사면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재임 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며 “각 50조에 달하는 자원외교낭비, 방위사업 비리는 물론 십상시 건과 해외은닉 불법재산 파악과 환수 등등...저 포함 국민들은 정확한 진실을 모르고 있다. 또한 위 사안들은 정치검찰과도 관계가 깊다”며 “반드시 권검유착과 비리의 진상을 밝혀내기까지, 사면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두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했다.

우상호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새해 정치의 시작이 이명박근혜 사면복권 뉴스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다”며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과와 반성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이 없으니 석방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봤다.

안민석 의원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명박근혜를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셋째, ‘이게 나라냐?’며 촛불 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잘한 판단”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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