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4일 야권의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혹평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3년간 절대반지를 끼고,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대선 노려볼 만하다”며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직격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다.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검사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이 300개 넘게 달리는 등 초유의 상황 아니냐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는 “검사들의 댓글 놀이에 불과하다”며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와글와글하는”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들이) 집단 항명으로 사직이나 평검사 회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거니 받거니 댓글놀이 하는 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습니까?”라며 “보수언론 조ㆍ중ㆍ동이 검란(檢亂)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윤석열 죽이기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검찰 내부게시판) 이 사태도 이게 정권을 흔드는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연주 변호사는 “2012년 10월 (검찰에서) 익명 게시판을 열었는데, 그때 너무나 뜨거워서 한 달 만에 닫고 말았다”며 “지금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견만 소통되는 거고, 그때 익명게시판을 열어놓으니까 정말로 민감한 이야기들, ‘우리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봐주라고 지시했다’, 간부들에 대한 비판, 그게 나날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게시판만 보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진짜 숨은 목소리는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일부 검사들을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검사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지난 10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던, 용기를 못 내던 사람들이 (검사)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르르 나서고 저항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용기 있다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다. 정해진 권한이고, 공식적인 문서로 내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 요구를 받든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묻든”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비합법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그때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면, 다 침묵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진행자가 “(검사들이) 지금 조직의 권한이라든가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전에 어떤 부당한 권력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비교해보면 이탄희 판사 경우에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명의 판사가 ‘블랙리스트 조사해보자’고 연판장을 돌린다. 법원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국민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게시판에 쓴 것에 반응이 싸늘한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은) 일단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간부들이 보기에 안전하고 어여쁜 의견만이 소통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임은정 검사가 2012년 12월 재심사건에서 무죄인 것을 무죄라고 구형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게 됐다. 그때 동료들이 나서줬느냐면, 한 명도 임은정 검사 편에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 그때가 쭉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장검사들 상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그건 결집성 멘트”라며 “자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코멘트”라고 봤다.

김경래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 만나러 다니고, 약간 대선행보 아니냐고 보는 쪽도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하자, 이연주 변호사는 “대선후보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읽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연주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3년간 절대반지를 낀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대선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생각한다. 그게 먹힌 거고 그 메시지가 읽혔으니까 지금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당에서 결정할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행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도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는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자기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읽힐 테니까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혹평했다.

김경래 진행자가 “대통령들 감옥에 보내고, 경제 권력의 최고인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연주 변호사는 “그것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고 거기에 합당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촛불혁명 등) 상황이 그러니까 하게 된 수사”라며 “이때까지 검찰권 남용, 부당한 불기소ㆍ기소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되돌아보는 반성도 아니고, 그냥 힘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의 자기반성과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