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기관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이수한 출소자들 재복역률 감소
법무부, 교정기관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이수한 출소자들 재복역률 감소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9.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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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가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21일 법무부는 “분석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진행됐다.

법무부는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체계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고,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이 5개 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과는 교정행정에서 심리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시도임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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