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법무장관 지휘 무력화…검찰개혁 선봉…희생 무섭지 않아”
추미애 “검찰이 법무장관 지휘 무력화…검찰개혁 선봉…희생 무섭지 않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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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선배검사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말없이 수그려온 검찰이 문민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좌절감도 든다”면서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라며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과 변호사 출신 (천정배)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생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은 선배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 했는데,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다시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면서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반면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비교했다.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출신)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겨냥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고,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장관은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며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봐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을 당당히 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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