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텔레그램 성착취 악행”…국회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률안 촉구
변협 “텔레그램 성착취 악행”…국회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률안 촉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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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다.

변협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됐지만, 26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변협은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ㆍ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ㆍ유포자ㆍ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ㆍ보호관찰ㆍ교육의무 부과ㆍ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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