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경영판단 말고 사법정의만 신경써야”
채이배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경영판단 말고 사법정의만 신경써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17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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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채이배 국회의원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사법정의만 신경 써,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은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 - 재판부 ‘숙제’ 끝냈다고 선처하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양형거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채 의원은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환기시켰다.

채 의원은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채이배 의원은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 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채이배 의원은 “이런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한 가지를 보태고자 한다. 이번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삼성 봐주기’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될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검찰 인사의 결과, 삼바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며 “재판이 연기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그렇게 번 시간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법원은 이 활동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십 수 년 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재벌개혁ㆍ사법개혁ㆍ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이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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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0-01-18 07:02:55
삼성 이재용부회장님은 공개되고 오염된 국가 x 파일의 피해당사자이십니다 저들이 명명한 업그레이드 살인버전의 연쇄살인 사건과 인질 앵벌이 사건 등의 국가범죄사건 피해자이시고 증인이십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이 이재용부회장님께 요구하여 받아낸앵벌이인질1+1 이정희에 대한 각서가 있습니다ㅡ트위터 페이스북 이정희계정